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니터단 불만 1위 '목소리'

  • 법정에서 방청객의 가장 큰 불만은 판·검사와 변호사가 너무 작게 말하는 바람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31일 부산대와 동아대, 영산대 등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법정 모니터단이 지난해 1년간 259차례에 걸쳐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민·형사 재판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에 대해 모니터 결과 긍정적인 평가는 60.8%로, 부정적인 평가는 39.2%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22%로 가장 많았고,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가 적당하다'는 게 19.4%로 뒤를 이었다.

    또 부정적인 평가이유에서는 '목소리가 작거나 또렷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다'가 2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사에 대한 모니터 결과에서는 28.2%가 긍정적으로, 71.8%가 부정적으로 각각 나타났고, 긍정적 평가 이유 가운데 1위는 '목소리 등 전달력이 뛰어나다'(12.9%)가 차지했으며 부정적인 평가 이유에서도 '목소리가 작아 알아들을 수 없었다'가 29.4%로 1위인 '형식적인 재판진행'(30.6%)을 바짝 뒤쫓았다.
    변호사에 대한 모니터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목소리가 작고 알아듣기 어려웠다'가 21.3%로 '재판준비 부족'(22.5%)에 이어 2번째로 큰 이유가 됐다.

    모니터단은 이밖에도 "판사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피고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검사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정도로 사건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