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감독체제 개편 신중하게 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범답안은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개편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에 자신의 주도로 현재의 금융감독체제가 입안됐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과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과 대비해 본다면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3% 목표치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4%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인 반면 내수는 당초보다 침체되고 있다.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 하다”고 못 박았다.
박 후보자는 “현재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내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과감한 세출삭감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거시경제에도 상당한 긴축효과를 유발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 “일하는 복지, 교육과 일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드는 맞춤형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 혜택은 낮지만, 이미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지금은 이를 내실 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갈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