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첫 민생현안으로 ‘등록금’ 던져추가감세 철회,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마련

  •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같이 밝히며 첫 민생현안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은 한 세대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화두를 던졌다.

  •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민생 현안 중에 등록금 문제가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토론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민생 현안 중에 등록금 문제가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토론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이 시점에서 등록금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동한 공약이었다.

    연간 천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당은 당시 학술진흥․학자금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실현되지 않자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 및 관련단체는 공약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황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잇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 정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상 대학등록금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황 원내대표는 “그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등록금 수준은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이를 낮춰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민주당도 2010년부터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등록금을 더한 ‘3+1’ 무상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재원마련은 가장 큰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값 이슈에는 증세논란이 항상 뒤따라왔다.

    한나라당 현 원내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충당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