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해전사'세대가 헤게모니 장악, 편수지침서 검정까지
  • “한국 근-현대사를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균형 있게 서술한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 보급해야 한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동열) 주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학술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검인정 교과서를 많이 만들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교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에 대해 우선 필진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날 대학과 연구기관들에서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반(反)대한민국적 왜곡 서술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1970년대 말부터 반체제 지식인운동의 일환으로 반대한민국적 근-현대사 서술 캠페인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거나, 1980년대부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투쟁에 참여했던 국사 전공 학생들과 그들의 후배들이라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1980년대 대학 역사학과의 기성 교수들은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운동권 역사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하고 지배해온 사람들은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국의 피식민지화 역사이자 민중억압의 역사라고 왜곡 서술하는 논문과 저서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한 논저들의 발표 목적이 그것을 읽은 대학생과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뒤집어엎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투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편수지침 작성자 및 검정심의위원들을 전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식이 있는 학자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같은 학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전 건국대 부총장,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필재 기자는 토론에서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필자 37명 중 28명은 교사이고, 9명은 교수”라며 “28명의 교사중 9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교수까지 합하면 37명 중 17명이 좌파성향”이라고 밝혔다.

    또 토론에 참석한 안응모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토론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정부 당국에 당당하게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동안 교수가 발표한 ‘원인 분석과 대책’ 부분이다.

    <원인> '해전사 세대' 학자들이 헤게모니 장악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의 사실 왜곡과 오류는 학교에서 교육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나, 그에 관한 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된다.

    정부의 목적이나 사회의 기대는 정학한 지식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애국심을 함양하자는 것인데, 교과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조성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의 국사 교과서들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건국-유지-발전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들은 과거의 사실들을 왜곡 서술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대한 부정 의식을 유발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한국사’ 교과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없도록 서술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주된 원인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다수가 좌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에서 한국 근-현대사 특히 해방이후의 정치사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그다지 활기를 띄지 않았다. 기성 역사학자들은 현대사에 관련된 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거의 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자가 연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대부분의 강단 역사학자들은 한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멸망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했다. 기성학자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 않았다.

    소수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득권층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유신시기 말 대학가 운동권 출신의 반제제성향 젊은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타도할 대상인 대한민국이 잘못 건국된 국가이고 잘못 운영되어 온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하면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젊은 연구자들의 반(反)대한민국적 연구활동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연구자들 및 유신체제에서 탄압 받던 비판적 지식인들과 접목되었다.

    이들 3자의 접목으로 인해 1979년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도서가 출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유신체제가 종식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중혁명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혁명투쟁의 사살적 자양분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필요했고, 그러한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식인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는 안될 국가였으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배해 온 것은 친일파들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독서물의 공급을 위해 해방이후 현대사에 대한 왜곡 서술된 도서들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처음에는 한 권으로 끝내려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도서명을 가진 무크지가 6권까지 발행되었고,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무크지 형태의 현대사 관련 도서들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및 그 아류 도서들의 집필자들은 대부분이 학생운동권 출신의 젊은 연구자들이었으며, 그들에 의해 한국 현대사의 연구는 불을 이루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에서 운동권학생등에 인기 있는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1987년 이후 학원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 근-현대사 연구는 이들 <해전사>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해전사>세대는 기존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중심세력이 되었으며, 그들은 근-현대사 연구회등을 결성하여 조직화되었다.

    교육부등 10년 유착관계...편수지침-검인정도 '좌경' 독점

    이들은 대학의 역사학과 등에서 한국 근-현대사 강좌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반(反)대한민국적 의식에 입각한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독점공급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강의와 그들이 저술한 도서들을 접하고 ‘대한민국은 타도되어야할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투쟁에 참여하거나, <해전사>세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지식인운동으로서 현대사에 관한 논문들을 써냈다. 오늘날 <해전사>세대와 <해전사>의 후예들은 [역사 비평] [창작과 비평]등의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전사>세대의 학자들은 이제 역사학계의 중진 교수들이 되었으며, <해전사>의 후예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근-현대사 연구단체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역사학계의 헤게모니까지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동안 관료들과 긴민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그들은 교육부의 한국사 관련 편수 및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한국사’의 근-현대사 부분이 대한민국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유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게 된 것이다.

    교과서 집필진도 <해전사>세대와 그 후예들이고, 교과서 편수 및 검인정 심의위원들 역시 <해전사>세대들이니 교과서의 내용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대학의 역사학과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 강좌를 독점하고 있는 <해전사> 세대와 그 후예들이 독점공급하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지식을 전수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독점 공급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시정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채 고등학교 한국사 및 한국 근-현대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육은 왜곡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수한 스승과 선배들이 작성한 왜곡된 교과서를 가지고 실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설사 왜곡된 지식을 바로 잡은 양질의 교과서가 공급되더라도 그런 양질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스승과 선배들이 저술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왜곡 교과서의 제작을 저지하는 정부의 장치와 맨파워가 없다.

    그러한 교과서가 제작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교육부가 올바른 편수지침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편수지침으로 잘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검정 심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국사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서술이 내포된 도서들이 검정교과서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있다.

    우선 한국 근-현대사의 편수지침을 작성할 편수위원 또는 편수관으로 충원될 수 있는 올바른 관점과 지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구하기 힘들다.

    이 나라 역사학자들 가운데 올바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업적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편수위원으로 위촉받기 어렵다.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관점과 지식을 가진 학자들은 한국 정치사나 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학자들 중에서 약간 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편수위원이나 편수관으로 충원될 수 없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위촉받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편수위원이나 편수관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 중에서 충원될 수 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의 한국 근-현대사 강의가 좌경학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그들의 확대재생산 역량이 강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로부터 편수위원 및 편수관을 충원 위촉한다면 십중팔구 좌경학자가 선정될 수 밖에 없다.

    검정위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역사 교과서 검정위원이므로 역사학 전공자 중에거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학 전공자들 가운데 올바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 중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가 거의 없고, 한국 근-현대사에 관해 좌경학자의 잘못된 주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한국 정치사와 한국 경제사 연구자들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검정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 결과 올바른 관점을 가진 역사학자가 검정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좌경학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는 교육목적에 반하는 좌경 교과서들이 제작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대책>국정 교과서 보급...편수-검정-심의 체제 전면 교체를

    대책은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균형있게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는 것이다.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 전 단계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올바른 교과서들이 많이 제작되어 검정 교과서 승인 경쟁에서 좌경교과서를 제압하고, 그런 양질의 교과서들이 많이 채택 보급된다면, 좌경교과서들이 교과서로 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과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교과서로 배울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그런 올바른 교과서들이 많이 제작 보급되면, 좌경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쉽게 노출되어 학생들로부터 그 교과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신뢰성이 상실된 좌경교과서들은 점차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편수지침 작성자 및 검정위원들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올바른 관점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학자들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현재는 편수지침 작성자들이 좌경교과서가 제작되기 어렵도록 편수지침을 작성하지 못하는 판단된다. 어쩌면 편수지침이 좌경교과서가 제작되기 쉽도록 작성될 수도 있다.

    좌경 학자가 편수관이나 편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건전한 사상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근-현대사에 관한 깊은 지식을 결여한 인사들인데다가 숫적으로도 열세인 탓으로 좌편향적 교과서의 검인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로 되거나 검인정교과서로 되거나 좌편향성을 드러내는 한국사 교과서의 저술과 발행을 저지하려면, 한국사를 근대 이전과 근-현대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현대사 부분에는 정확한 지식을 가진 건전한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수-검정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도 현행과 같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학술적 논거의 유무에 입각하여 논거가 있는 쪽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두 대책은 모두 맨파워 확보의 곤란성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올바른 관점과 정확한 내용을 갖춘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런 교과서가 제작되도록 유도하는 편수지침을 만들고, 올바른 관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갖춘 교과서만을 검정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학자들을 단기간에 많이 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