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서민정책 적극 추진, 정책기조 전환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서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정책위의장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구의원 대상 강연에서 “4.27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당의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적정 부담·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내세운 5대 서민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당 주도의 추가감세 철회와 10조원 서민예산 반영요구로 불신을 받고 있는 여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

    2.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 및 차별 시정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개선을 주도.

    3. 무책임한 무상복지가 아닌 적정 부담·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형 행복한 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

    4.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빈곤아동·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 학생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의 파격적 지원확대와 민간 부문의 교육 기부 등 민간 장학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

    5.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 체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거래여건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