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르코지 개혁 작업에 제동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프랑스 고위 공무원의 산실 국립행정학교(ENA)에 대한 개혁 작업이 무위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가 ENA 졸업생의 공공기관 성적순 배치제도를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르 피가로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지난 6일 가결한 ENA 졸업생의 성적에 따른 공공기관 배치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12일 판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더욱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ENA 졸업생들의 성적을 순위로 매기는 성적 일람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ENA 졸업생의 성적일람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행정학교 개혁 작업을 추진해왔다.

    1945년 ENA 설립 이래 ENA 졸업생들은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체 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성적 일람표에 따른 성적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직을 선택했으나,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들이 거만하며 비즈니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다.

    르 피가로는 "정부는 공직 채용 방식을 바꾸려고 했지만 야당인 사회당 상원의원들이 장악한 헌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촌평했다.(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