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방위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중국에 점령됐을 때를 대비해 탈환하는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작년 12월 확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토대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되는 상황을 가정한 작전 시나리오를 올 들어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는 ①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의 센카쿠 상륙 ②해상경비를 위한 자위대 출동 ③중국의 서남제도 무력 공격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① 상황에서는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이 센카쿠에 상륙하고 중국은 이를 '어민이 피난했다'고 주장하며, 센카쿠 열도를 담당하는 오키나와(沖繩)현 경찰관이 센카쿠에 들어가 난민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주변 해역에 배치한다.

    이어 ② 상황에서는 중국이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을 파견하고 일본은 해양순시선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며 해상자위대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군사행동을 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③ 상황에서는 중국이 해군 함정을 투입하고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은 무력충돌을 우려해 센카쿠 해역에서 이탈하고 경찰관도 철수한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미국 항공모함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센카쿠 인근의 미야코(宮古)섬 등을 무력 침공하며, 이 단계에서 일본은 방위 출동을 발령해 자위대의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키고 미군도 전개되며 육상부대가 탈환작전에 들어간다.

    방위성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육해공 자위대의 대응태세를 재검토해 동일본대지진 대처에서 적용된 '통합운용'의 능력강화에 주안점을 둬 '통합임무본부'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경계감시 능력의 향상과 수송능력 강화가 불가피하며, 무인정찰기의 도입, 탄약과 연료비축을 위한 사전 거점의 확보 등도 필요하다.

    방위성은 6월까지 조속히 대처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