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월 20만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된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통교육과정도 도입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 5세 공통과정’을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보육)의 질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을 10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분위 하위 70% 이하 가정(4인 가족 기준 월 가구소득 480만원 이하)에만 지원되던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7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금액을 매년 2~3만씩 꾸준히 올려 2016년에는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출생한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내년 3월부터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기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비의 3분의 2 수준이다.

2013년부터는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을 지원하며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3~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구소득 하위 7%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등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영어유치원은 모두 ‘일반 학원’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만 5세 공통교육과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아학비 지원신청 절차는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 교육비 지원 카드)’ 소지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카드를 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하고 차액만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 후 원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유아교육 공통교육과정을 만들고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거쳐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