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순회 공청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매회 교원·학생·학부모 300여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주요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주제로 교원·학생·학부모간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후에는 각 교육주체별로 현장 참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의견수렴 시간도 갖는다.

서울교육청은 5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지역 순회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제출, 올 정기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