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속 아니면서 공공연히 의사진행 방해

  • “국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 대포)은 19일 “이번 한·EU FTA 비준동의안 부결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가 왜 바로 서지 않는지 그 본질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며 국회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한 대포는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외통위 소속도 아닌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나타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여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기구인데 합의와 타협에 임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포는 “특히 소속 의원이 아니면서 의사 진행을 반대하고, 툭하면 폭력을 일삼는 강기갑 의원이야 말로 국회의 제 기능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한·EU FTA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한나라당 역시 정당 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사에 임했다는 점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