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돕고자 진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단호한 대응..`실효지배'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에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너무 조용한 외교로 독도 영유권 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200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라고 표기된 외국 서적은 4천권인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로 표기된 책은 2만6천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도에 군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실효지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독도 관련 7개 법안도 영유권 보장과 실효지배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독도연구소장)도 "독도는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제3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파제 건설, 선착장 확대, 어민 숙소 확장 등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력히 대응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자세로 갈등을 최대한 우리 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독도를 이미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독도를 분쟁이라는 요소로 보지 말고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효지배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 러시아와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며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등과 연계해 국제사회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놨다.

    젊은 세대 교육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교육계가 큰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본 측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사료 등의 명확한 근거를 들어 학생들에게 설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토문제를 다루는 사회와 역사과목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매뉴얼 국가'..독도 문제 안 변해" =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피해 대응 과정에서 보듯 일본이 기존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라면서 자민당 정권 당시 짜인 교육정책 틀이 민주당 집권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부장은 "일본은 최근 지진피해에 대응하면서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매뉴얼 왕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이런 약점이 외교 영역에서 나타났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일본 교과서 검정은 4년마다 있는 교육정책 매뉴얼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정책을 수행한 것이고 정치권이 외교적 배려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은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 보수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의 독도 관련 기조가 결코 변치 않는다는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지진 구호와 독도문제 대응은 별개" =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본 지진피해 지원활동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사안을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과서 검정은 일본 정부가 전부터 준비해 왔고 시기가 돼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대지진과 지진해일 성금 모금 등 인도적 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교수도 "일본이 지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독도 문제 대응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독도 문제를 풀고자 피해 복구를 도와준다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피해 구호 지원은 정치ㆍ외교 현안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