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신분보장, 해법은?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신분보장을 법제화 해 달라”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학사정관들이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수시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두 60곳으로 교과부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운영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 인력풀이 늘어나는 등 기반이 조성되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사교육 증가와 교실붕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점수와 등수가 아닌 잠재적 소질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심사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실시 5년째를 맞은 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입학사정관 자질부족, 검증시스템 부재, 전형방식의 복잡함, 평가방식의 적절성 논란 등 각종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경륜에 대한 논란이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의 신분보장 문제와 연결된다. 그 이유는 약 80%의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라는 점 때문이다.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에게 과연 수험생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 창의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분보장에 대한 정부와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문제는 각론이 다르다는 데 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전환과 급여 인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실제 교과부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을 100억원 이상 늘려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을 별도 정원으로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해 현재 21.7%에 그치고 있는 정규직 비율을 2013년까지 50% 가까이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현직 입학사정관들은 정규직 전환보다 신분보장의 법제화를 요구한다. 입학사정관이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화를 통한 신분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자격증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다.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며 자격증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대교협의 연구결과를 기다려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 신분보장을 둘러싼 정부와 현직 입학사정관 사이의 시각차는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수도권의 사립대의 한 입학사정관은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입학사정관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대학직원과 달리 봐야 한다”면서 “업무 특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시행 5년째를 맞아 입학사정관제 2차 5개년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법제화’를 바라는 현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