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제]지휘구조 개선, 장군 30명, 간부 1000여 명 감축2020년 전체 병력 50만 명 선까지…절감예산은 필수전력에 투자
  •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과제 설명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장성 444명 중 15%를 줄이고, 전체 병력 또한 50만 명 선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구조개선의 시작으로 육·해·공군별로 나뉘어 있는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의 통합,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이 같은 지휘구조개선을 통해 장성 30여 명, 간부 1000여 명을 감축하고 연간 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6월 보직별 계급 하향 계획을 마련하고, 11월에는 현 체제에서 가능한 정원감축과 계급하향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같은 군 구조조정은 2020년까지 계속된다.

    국방부는 “합참 내 상부구조 TF를 편성·가동해 3월부터 5월까지 그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입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구조조정과 함께 장병들의 군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 공채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