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능환 선관위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외국민 선거가 행정, 사법권 등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다 재외동포 단체들 간의 분열까지 몰고 올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만일 불공정 시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도 “재외국민 투표소가 너무 적어 투표를 하기 위해 100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표율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미국식 국민경선제)의 도입을 두고는 “우리 정치현실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경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지난 31년간 법관으로 성실하게 봉직해온 만큼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력과 재산형성 부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또한 “후보자는 1982년 전북 김제시 선관위원장, 1994년 수원시 팔달구 선관위원장, 2005년 울산광역시 선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