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직장인 13월의 보너스, 지켜냈다 ”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와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4일) 당·청 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금대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당일 오후 늦게 연장 적용하기로 최종적인 일치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 금요일 회의 때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를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이템은 언제든지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출한 제도 2년 연장안보다 제도 시행을 1년 더 늘린 개정안이다. 임 의원은 "내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이로 인한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서민·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증가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안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리알 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가 거의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며, 공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