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 여당일 때는 복지에 소극적이더니"

“복지정책을 펼 때는 실제 내가 집권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5일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정책 취지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하는 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은 국가권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1야당 아니냐”면서 “정책에 대해선 정책으로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확대하려 했던 복지정책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당 시절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의료‧보육 식으로 실행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안 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비판, 반대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 아래 넣으면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간의 균형이라는 시각이 실종될 수 있어 반기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월 경남 김해을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당 후보가 가시화되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국민을 생각할 때 좀 염치없는 일”이라며 “개헌에 몰두할 여유가 있으면 파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1초라도 더 쓰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