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와 주례회동서, 불개입 원칙 거듭 강조"개헌 주도 대선 공약도 접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의 불(不)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면서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 논의가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지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헌이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하고 정치권이 그 내용과 틀을 충실하게 되도록 나서서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개헌은 21세기 시대 변화에 맞게 양성 평등, 기후 변화, 남북 관계, 사법부 개혁 등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 총리에게 "개헌 논의를 기왕에 하려면 많은 주제를 놓고 해야지 권력구조만 앞세워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정략적·당리당략적 접근이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불가론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인권 이야기를 했지만 사법부의 문제도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헌법상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