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100년 내다보고 협력관계 구축""일미동맹은 외교기축…中에는 건설적 역할 요구"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4일 북한에 대해 납치자·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과 함께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는 안전보장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의 올해 안보외교정책을 천명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등 도발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日-北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핵·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납치자문제와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납치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 "작년의 총리담화를 발판으로 한국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안전보장면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전제한 뒤 "아시아 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유재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체한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헤이세이(平成)의 개국'을 위해 한국 유럽연합(EU) 등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해 오는 6월에 협상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팽창하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소비세 인상 등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을 6월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