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왜 쐈나?” 北 “그게 뭐?” 회담서 충돌

일본과 북한 간의 ‘밀월’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제로
1일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 간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6월 29일 새벽,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29일 새벽 북측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日朝 해양선언, 6자 회담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북조선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며
앞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지 않도록 희망한다.
북조선 당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하게 대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한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송일호 北日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조선전략군사령부의 전술 로켓 발사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혔지 않냐.
우리는 유엔안보리 미사일 결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배격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보도된 바와 같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궤도와 목표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빈틈없이 진행한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행질서와 생태환경에도
사소한 영향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 유감’으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된 회의는
양측이 납북자 문제 재조사라는 ‘본 의제’를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측은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협의했던 일본과 조선 간 합의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 측은
“일본이 납북자 전면 재조사의 대가로
약속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북한 간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 5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회의의 후속격이다.
당시 일본과 북한이 공개한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 일본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등에 대한
실무진행과정을 협의해야 하는 자리였다.

당초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이 납북된 일본인 전면 재조사를 맡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7월 초순 대북제재 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이런 협의는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북한 김정일 정권이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 한 가운데 떨어진 뒤
일본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을 가장 공포스러운 안보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5월 29일 새벽,
동해상을 향해 쏜 탄도 미사일을 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