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강남 오피스텔 탈세 등 ‘지뢰밭’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는 배우자가 강남 오피스텔 임대 면적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탈세 의혹을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복잡한 세제 변화 과정에서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어찌됐든 제 잘못이고 제 주변 관리를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임대소득 600여만원을 고의로 탈세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1년 넘게 체납해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지난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이 오피스텔의 실제 기준면적을 77.09㎡가 아닌 65㎡로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의 간이과세 기준은 1㎡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6㎡이상일 때 일반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대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했다”며 “하지만 김씨는 일반과세 기준보다 1㎡ 작게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희롱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공세에 가담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아파트 4채의 가격을 합쳐보니 140억이나 된다”며 “그리고 최근 청담동 S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시세차익 70억이 발생했다. 최 후보자의 가족은 강남의 재벌급”이라고 비꼬았다.
강 의원은 또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펀드 등 금융자산이 7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최 후보자는) 정말 재테크의 귀재같다”고 비틀면서 “가족까지 외교관 여권을 사용는 등 공무원의 청렴과는 동떨어져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전반적 투기 의혹을 종합하며 핵심을 찔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덕성을 거론하며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1988년 최 후보자가 사무관이었던 시절, 당시 검사들 월급이 50만원이 안 된다. 사무관 월급은 40만원 미만이다. 배우자와 함께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5000만원이 될 수 없다. 당시 시가로 총 약 3억3000만원이나 되는 땅들을 어떻게 샀나.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할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청원군 임야의 경우, 돌아가신 장모가 나서서 한 일이고, 대전 복용동 땅은 축의금 등 배우자와 함께 모으면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며 “장관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장모님 거론해 괴롭다. 내가 살기 위해 장모를 투기꾼으로 몰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