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임박’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채택 마감시한인 24일 여야 간 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가 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현격히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택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결과 공직수행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이견이 있으면 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명시하면 될 일”이라며 “회의조차 열지 못하도록 해 논의의 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더욱이 중립을 지켜야 할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마저 직무를 저버리고 앞장서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반대’에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대승적인 협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공짜전세’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1985년 12월부터 총 3차례, 6년 8개월 동안 서울 청담동에 있는 큰 동서 소유의 집에서 공짜 전세로 살았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아울러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는 이재훈, 신경민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동기, 최중경 후보자 같은 사람들을 또 보내서 국회를 곤혹스럽게 했다”며 “청와대가 원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 조치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