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2기-공기부양정 결합한 배합전 수행능력 증강실질 군사비 발표의 13~15배...연 87.7억 달러 규모

  • “이라크전에서 배워라.”
    최근 북한군이 이라크전 교훈을 바탕으로 육군 부대구조를 기동·경량화하고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밝혔다.
    KIDA는 18일 발간한 '2010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11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북한군은 공중 침투기 AN-2와 해상 침투수단인 공기부양정을 결합한 배합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원거리 타격능력과 대량살상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전과 게릴라전, 특수전 전력의 대폭 증강도 주요 특징이라고 KIDA는 설명했다.

    KIDA는 또 북한의 실질 군사비가 북한 당국이 공표한 군사비의 13~1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KIDA는 "북한은 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군사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며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을 적용하면 실제 군사비는 공표 군사비의 13~15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은 무역환율의 10배인 달러당 16.5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적용해 2009년 북한의 구매력기준 군사비를 추정하면 87.7억 달러로 계산된다.
    KIDA는 “하지만 국제전략연구소가 추정한 북한의 구매력 환율(달러당 9.89원)을 적용할 경우 군사비는 77.1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군사비는 2004년 3.9억 달러, 2005년 4.6억 달러, 2006년 4.7억 달러, 2007년 5.1억 달러, 2008년 5.4억 달러, 2009년 5.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