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서 입장 재확인"진정성 없는 6자 회담 동의 못해"
  • 한반도 긴장완화를 놓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4일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군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파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수석이 실명(實名)으로 해외 언론의 공식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가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오는 19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6자 회담에 대한 대타협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짐에 따라, 북한의 진정성이 없는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속 빈'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 천 수석은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공격과 서해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유감을 나타내기 전에는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천 수석의 발언은 남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시적인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 수석의 발언은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對)북한 기조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건은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과연 보이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밀어붙이게 된 데에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천 수석은 "북한은 경제를 바로잡고 재활시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버텨낼 수 없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