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행보엔 “책임 없고 이룰 수 없다” 비판정작 본인은 의료-보육 등 겁없는 ‘무상’ 시리즈 남발
  •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일 ‘무상(無償)복지’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 얼마 전에는 무상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또 지난 13일에는 무상보육 및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놓았다.
    소위 ‘3+1무상복지’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려 했지만 당내 전문가 그룹의 비판에 부딪혀 일단 이를 유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옳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확인해 ‘무상’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일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 행보’를 비판하며 “복지는 복지를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책임 없는 복지이고 이뤄질 수 없는 복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곧바로 불신 받는 정당과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어떻게 더 걷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를 뒷받침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책임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박 전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손 대표가 정작 복지를 넘은 ‘무상’을 연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박 전 대표를 비난할 때의 손 대표와 ‘무상’ 카드를 겁 없이 휘두르는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요즘 민주당이야말로 경제 활성화나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세금 더 걷어 이런 저런 무상복지를 마냥 늘려나가겠다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일련의 무상복지정책이야말로 ‘책임 없는 복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용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희망플러스운동본부 대표는 “아무리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게 정치인이라지만, 말과 행동이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도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대표 따로, 정책위원회 따로 움직이는 기형 조직인가”라고 비판했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총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가 이뤄지면 한국은 곧바로 영국 등이 이미 경험한 ‘한국병’으로 앓아눕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공약의 포퓰리즘에 빠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책임 없는 복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조만간 ‘불신 받는 정치인’ ‘불신 받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