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 전이라도 전향적 조치""중학교 무상급식도 시행할 재원 있다""운영부실 우려땐 자율고 직권 취소 모색"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일선 초중고교의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 관행에 대해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해 이르면 새해초 전격적으로 자율화 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또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반드시 전면 무상급식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에도 시행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새해에 제정할 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강압적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지난 7월 갑자기 발표한 체벌금지령처럼 두발·복장 자율화도 조례 제정 이전에 개별학교 학칙 개정을 통해 먼저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또 최근 서울시, 시의회, 시교육청이 대립하는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3+1 학년안'을 자신의 분명한 입장으로 제시했다.

    초등학교 3개 학년은 무조건 시행하고 중학교 1개 학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들이 재원을 확보한 만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일단 3개 학년이라도 이뤄지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첫 진보성향 직선 교육감으로서 취임 두 해째를 맞는 그는 새해에 선보일 정책 카드로 `선행학습형 사교육과 전면전' `민간중심 자문기구 설치' 등을 꺼냈다.

    곽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반면 자기학습능력은 최하권인데 이런 불균형의 주범이 바로 선행학습형 사교육"이라고 규정하고 "반교육적인 선행학습을 추방하고자 대대적인 조사연구 사업과 학부모 대상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발생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무더기 미달사태와 관련, "운영 부실이 우려된다면 그 대책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자율고의 지정 취소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자율고에 부정적인 평소 소신을 관철하고픈 유혹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미 해당학교에 지원해 입학한 학생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