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납세자가 밥값 내는 외상급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 6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라 납세자가 밥값을 내는 '세금급식'이자 서민 세금으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관제 급식'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5%에 불과한데 무슨 수로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의 밥상을 차릴수 있느냐"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비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오히려 줄이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까지 급식을 제공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원이 부족한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에 쏟아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 중 조식, 석식, 결식 아동의 방학중 중식은 무슨 돈으로 제공할것인가?"라며 전면무상급식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어있는데 우선 먹고 보자는 것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무상급식 시행 여부는 TVㆍ라디오 토론회와 지방 순회 토론회를 거친 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버이연합 회원 10여명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방청권을 가졌음에도 서울시의회 입구를 봉쇄, 못 들어가게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