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항공전력 대응하는 건 주권국 권리”

마이클 멀린 美합참의장과 한민구 합참의장은 8일 ‘한미합참의장협의회의(CJCS)’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항공전력을 사용하는 건 주권국가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멀린 美합참의장은 ‘김관진 장관은 북 추가도발 시 항공 전력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미군에서는 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가’라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어떤 전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에는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저희(미군)는 항공전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 전력을 사용하는 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기습도발에 대응하는)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한미 연합군)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관계로 서로 항상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연합 내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멀린 美 의장은 “제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북한 당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도발적 행동들, 핵개발, HEU 공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과 같은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라면서 “우리가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억제력을 발휘해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한미동맹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것이다. 이 같은 양국의 결의를 북한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