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역감정 원인은 정치에 있다"

'개헌'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보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 보다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 정부는 그 문제를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다. 이해해달라"는 것이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달랐다. 두 사안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생각했다"면서 "지방에 가보면 경제권이 다른데도 경제발전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이는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행정구역은 110년전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농경지 중심이었다. 지금의 한국은 100년전과 다른데도 100년전 행정구역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지역감정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 생각했다"면서 "어떤 좋은 것도 지역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하고, 어떤 나쁜 것도 지역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지적한 뒤 "이 원인은 정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감정이 없지만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어떤 중요한 국가사업에도 정치에서 계속 반대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민들도 반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다른 당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 나와야 정치가 골고루 지역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권역별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