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학교용지비 미지급은 전임 지사들 책임"

기초의원에 '여소야대' 도 재정난 고충 토로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전임 지사들 책임론'을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내 기초의회 의원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도 재정이 어렵다.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가 도 교육청에 지금까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이는 전임 지시들 재임 당시 발생한 것으로, 내가 취임한 민선 4기 및 5기에는 미지급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과거의 부담금까지 모두 내라고 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무상급식까지 도가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전임 지사들 재임기간에 발생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이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 재정난에 대해 설명한 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사정을 잘 알 것이니 이해해 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내 골프장 승인 문제와 영어마을 부실 운영에 대해 전임 손학규 지사 시절 책임론을 거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전임 지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함에 따라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또 이날 "과외문제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맡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도내 시.군의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도권 발전 정책을 포함한 전국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