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 각각

시행 전부터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대다수의 교사와 학부모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는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사 76%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와 상반되는 결과여서 2차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교사 1천478명, 수도권 중고생 1천885명,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의 88.7%와 학부모의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학생들도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찬성 입장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해서도 교사 대다수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 비율은 7%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우려되며 교사의 교수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