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쟁나면? 日보다 1시간 늦어지는 해군”

최근 2016년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최소한 1시간 1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또는 해경 기지가 있는 오끼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8km, 에토모에서의 거리는 185km로 전투함의 최대 속도인 30노트(56km/h)로 출동할 경우 각각 2시간 49분, 3시간 18분 걸린다.

반면 우리 해군은 죽변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225km, 동해에서는 248km, 포항에서는 259km에 달한다. 여기서 독도까지 30노트의 속도로 출동할 때 각각 4시간 1분, 4시간 26분, 4시간 38분 소요된다.

정 의원은 “만약에 독도해역에서 (일본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함정이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할 동안 우리 측은 한 시간 넘게 방치되는 셈”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독도에는 1개 소대 규모의 경찰 병력이 주둔 중인데 일본 자위대가 먼저 출동할 경우 독도 수호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현재 해군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울릉도 사동항에 군항(軍港)을 건설하는 게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민군 겸용 항구로 구상되어 지금은 경제성(사업 타당성) 문제로 국토해양부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울릉도 사동항을 건설해 우리 해군 전진기지를 배치하면, 독도까지 1시간 35분밖에 걸리지 않아 효율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한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볼 수만은 없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울릉도 사동항 계획은 1995년 제1차 항만계획이 고시된 후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문제로 표류해 왔다. 당초 계획은 민군 겸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이었으며 최대 5,000톤 급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는 305m 길이의 여객부두, 180m 길이의 해경부두, 300m의 해군부두, 900m의 방파제로 구성돼 있었다. 소요 예산은 3,122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민간과 군사용을 별개로 하여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연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