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에 비대칭 대응전력 보강한다더니….”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서북지역 방어를 위해 시급한 방공무기사업(철매-2: M-SAM)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이 배포한 공군본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對北현존위협대비 핵심전력 보강 등 주요 국방사업을 위해 2010년 대비 5.8% 증액하는 수준으로 배정됐으나, 이중 백령도에 설치하기로 한 방공무기사업(철매-2: M-SAM)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M-SAM 사업은 우리 군이 도입한지 40년이 넘은 방공무기(호크 미사일)의 대체전력을 자체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3조2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6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만약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중거리 방공망에 큰 공백이 생긴다.

공군은 이 때문에 설계라도 2011년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2억 원을 요구 했었으나, 체계개발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도 요구 사업비를 전액 삭감 당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대칭 전력의 백령도 지역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시작된 방공포대 공사가 2014년이면 모두 마무리되는 반면 M-SAM은 내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아무리 빨라도 2016년이나 돼서야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 가까지 ‘빈 방공포대’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얼마 전 백령도 인근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작 北의 비대칭 위협이 저공 침투할 루트인 백령도의 방공 포대 전력화가 늦어진다면 소 잃고서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대공 방어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현 호크 후속 군수지원 제한으로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의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백령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는 20mm 발칸포와 단거리 대공미사일 ‘미스트랄’ 등을 배치해 놓았다. 최대 7km 거리의 적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로는 북한이 운영한다는, 구형 미그기(Mig 15, Mig 17 등)로 구성된 ‘자살공격기’ 부대는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