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사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지렁이보다 힘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선생님들이 뿔났다.
교육 현장에서 사건만 터지면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직 힘없는 일선교사에게 넘기는 현실이 화가 난다는 얘기다. 게다가 느닷없이 들이민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마지막 남은 교사의 자존심마저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자유교육연합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교육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출 교원노조 정책위원장은 ‘3대 교육쟁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이란 발표에서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청이 ‘오장풍’ 사건이 여론화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체벌금지’를 선포했다”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원인분석도 없이 대책만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해오던 교육감이 너무 쉽게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실붕괴나 학력저하,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씌우고 있다”며 “학생인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는 진보교육감이 교사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을 보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진보교육감은 진정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빌미로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해 부정하는 비판적인 전위세력을 키우겠다는 의도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에서 학생대표로 축사를 한 중학생 3년생이 전문용어까지 구사하며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을 보고 참석한 교사들이 모두 놀랐다”고 전하고 “학생인권조례나 나 무상급식 등은 아주 오래된 준비 기간을 거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교육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대로라면 학교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공간이 된다”고 전망하고 “다른 학생을 때려서 안경이 깨지고 고막이 터져도 반성문도 쓰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교육계의 높은 분들은 일주일이 어렵다면 단 하루라도 일일교사를 해보라”며 “더 이상 학생과 교사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실험에 내몰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