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사회적 합의 거부가 '진보'나?”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도 거부하는 교육감은 진보가 아닌 퇴행교육감으로 불러야 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교육을 퇴보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전형적인 퇴행”이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의 진보라는 용어를 거둬야 한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반대 의사에 대해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교사를 보호해 학교현장의 활력을 없애며 자기발전을 안 해도 밥그릇에 전혀 이상이 없는 무풍지대에 있고 싶은 특정교원단체의 주장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사회적 합의이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별·지역별 학업수준을 진단해 적실성 있는 교육정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에 “왜 유독 진보를 자임하는 교육감들에게서만 거부되고 있는 것인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 책임론도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회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미적거리는 사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육규칙에 근거해 고육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말았다. 바로 이 틈을 노려 교원평가제 무력화 시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 국회가 법제화에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를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을 경고했다.

한편,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여성이여는미래 등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교원평가제 시행·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표명과 학생인권조례 철회 의사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