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문제, 유엔이 직접 나서라”

북한의 반인도․반평화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사)열린북한의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인권관계자 200여명이 자리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국제회의는 12월 유엔총회에서 가칭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기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유린, 탄압, 경제적 파탄 등을 침묵하는 것은 인산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자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본데빅 노르웨이 전 총리가 자리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억압의 수렁에서 구해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에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데빅 노르웨이 전 총리는 북한을 위한 국제기근구제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등 고통 받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우려해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논의는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 등 북한이 전세계에 야기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 측과 접촉하는 접근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는 유엔총회가 북한 내의 인권침해가 ‘자국민 보호 의무’원칙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지명, 대북한 연례 결의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2004년 4월 입국한 차혜리(여․43)씨는 “생계유지로 탈북 했으나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강제송환 됐다”면서 “집결소에서 수감하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소금이었다면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알겠느냐”며 호소했다.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사무국장 마스모토 데루야키씨는 “북한의 납치는 용납될 수 없는 ‘평화롭게 저질러진 국가범죄’”라며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인도 반평화 범죄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로는 “천안함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해야 한다”고 제럴드 겐저 미국 프리덤 나우 대표가 밝혔다. “이런 조사를 통해 김정일을 독재자가 아니라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이 자국 주민들에게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본데빅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자국민 보호 의무’원칙에 위배되는지 조사한 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