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시행연기 검토 등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책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New Beginnings Policy Research Study Group)'은 13일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3번째 발표된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미대사,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미비점 혹은 안보적 상황 전개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의견, 군사전문가 및 퇴역 장성들의 견해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전작권 전환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일단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이도 부족할 경우에는 전환 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기시기를 못박아 한국내 사정으로 인해 재차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민감성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강력하고 효율적인 양자 및 다자적 대응에 나서는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적인 비준동의가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압박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내 인권상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적 접근을 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