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차원 '최초' 5개년 건축정책 수립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발전전략이 수립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한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토의 품격을 높여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으로서 건축과 도시분야의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시키는 국가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5년 단위의 중기전략계획이면서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 3대 목표와 6대 핵심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그림)를 담았다. 6대 핵심추진 전략은 ①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②건축․도시 환경 개선 ③녹색 건축․도시구현 ④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⑤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⑥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이다.

먼저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인을 개선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민고나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관련 에너지.IT.친환경 미래기술의 연구개발(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0) 건축물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며,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을 추진하며,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쾌적한 국토와 건강한 삶터를 조성함과 동시에 창조적 건축문화로 성숙한 문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수립되는 제1차 계획으로, 공공에서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기술 준비, 생활공간의 디자인 정비 등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수립되는 후속 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확산과정을 거쳐 국토의 품격을 확보하고, 국제기술의 선도 등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세계진출을 촉진하여 건축문화강국 브랜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축.도시 분야의 세계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