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하워드 버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핵확산방지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무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핵확산과 관련한 심각한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다고 27일 전했다.
    버만 위원장은 일주일 뒤에 열릴 2010 NPT 재검토 회의를 앞두고 21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몇몇 무기급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초보적인 핵 장치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핵 개발 열망이 이어지면서 결국 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핵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이 현 핵확산방지체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현 체제가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거의 없고 탈퇴 조항이 쉽게 남용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