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해 해외에 있는 북한 부동산 역시 자산을 동결시켜야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있는 우리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기어이 동결할 경우 우리는 그 대응조치로서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 하겠다‘고 밝혀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1979년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후 이란 내에 있는 미국자산을 동결하자 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미국 내에 있는 이란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예도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부터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업계약파기’, ‘마지막 경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해 왔는데, 왜 우리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느냐”며 “우리도 ‘해외에 산재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북산의 금강산 관광지구안의 우리 자산 동결 조치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위반임은 물론, 북한 내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8조, 외국인 기업법 제4조, 북남경제협력법 제 16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며 항의하고,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UN회원국인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할 수 있어야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 위반인 만큼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금강산 관광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해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한 후 체제유지문제로 북한 내부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유사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산간지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6곳을 수몰시키기 위해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정부는 그 같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도 “북측이 자산동결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개성공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북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조치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 장관은 “말로만 북이 부당조치를 하면 손해라는 것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렇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