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국회가 추진하는 도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도폐지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8개 특별행정기관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등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1년간 중앙주도 시.군통합 추진은 자치단체 간, 주민들 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의원) 법안심사소위는 도폐지 시.도 광역화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