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한글도 이해 못 하나?”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진보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한 서울지법 판결을 민주당이 문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변호사인 이재명씨가 재판부의 판결문조차 읽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진보연합은 이어 “일부 네티즌들도 자신들의 서식처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그들은 기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글을 독해할 능력조차 떨어지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진보연합은 “사실 이 재판은 성립될 수 없는 재판이었다”라고 지적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사실 여부 이전에 원고의 자격 여부를 먼저 심의하는 것이 재판의 ABC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판시한 것은 오해의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보연합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한글도 이해 못하는 한심한 민주당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어지럽혔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 유언비어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 정부의 해명, 일본 외무성의 입장 표명 등을 근거로 요미우리의 2008년 7월 보도가 '허위보도'였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사실 이 재판은 성립될 수 없는 재판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사실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원고의 자격 여부를 먼저 심의하는 것이 재판의 ABC다. 따라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판시한 것은 오해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일이다.

    애초부터 민주당과 소송단 측에게 독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턱없는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였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미 2년 전에 '허위보도'로 밝혀진 사안을 다시 확대 재생산 하며 발악했던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이들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듯하다. 이번 재판을 주도한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씨는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변호사인 이재명씨가 재판부의 판결문조차 읽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사람을 부대변인이랍시고 거느리고 있는 민주당의 처지가 더욱 측은하게 느껴진다.

    민주당이 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뒤에도 저렇게 뻔뻔하게 날뛸 수 있는 것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해 줄 추종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추종세력의 입맛에 맞는 각종 왜곡보도를 해대는 좌파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수준 미달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서식처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기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글을 독해할 능력조차 떨어지는 한심한 이들일 것이다. 바로 이들이 민주당의 '코미디 소송'에 열광했던 민주당 추종세력이다. 그 정당에 그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자폭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 구조가 전부 민주당 및 그 추종세력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토를 볼모삼아 정치놀음을 한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극우신문 요미우리와 함께 민주당도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미리 예고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독도 발언'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권에 흠집을 내는 매국 언론 및 매국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