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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한미연합사 해체 제고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가 허무맹랑한 논리로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시 북한이 핵을 사용해 한국을 점령하면 핵우산이 될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한국 단독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과정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이)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