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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6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대표연설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북한은 북방한계선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그런데 그 주장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은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고 서해5도를 북측에 넘겨주자는 말이냐”고 물었다.
성명은 이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 했을 뿐더러 내용도 위헌적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독도는 일본에 넘겨주고 서해5도는 북한에 넘겨줄 작정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다음는 선진당의 성명 전문이다.<위험천만한 민주당 대표연설을 우려한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일본의 독도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책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사고원인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하는 선에서 한참 벗어나,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서해공동 어로구역 설정문제는 이미 지난 2007년도에 북한이 대청도와 백령도 등서해5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산되었던 의제다.
북한은 북방한계선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주장을 민주당이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고 서해5도를 북측에 넘겨주자는 말인가?
그러면 서해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생각하는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같이 억지를 부려보는 것인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 했을 뿐더러 그 내용도 위헌적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발상이다.
독도는 일본에 넘겨주고 서해5도는 북한에 넘겨줄 작정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과거 정권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식의 국회 연설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뭐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다.
게다가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음에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재개하자는 주장에는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 국민의 목숨은 초개와 같이 버려도 된단 말인가?
민주당의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과 공고한 국가의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