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6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7일 경기교육청이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도내 학교신설 문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포문을 연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최근 경기교육청이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을 올해보다 무려 145% 높게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갈등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현재 재정여건상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의 주장은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파주, 수원, 김포, 평택, 오산지구 등 2011년 개교 예정인 9개 신설학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과 경기도가 1996년부터 주지 않은 미전입금이 1조28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광교신도시에 2012~2013년 개교할 예정이었던 3개 고등학교 용지매입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설명은 다르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은 매년 1조8000억원에 이르며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금액은 전부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주장한 도내 9개 신설학교 용지매입금역시 이미 예산에 반영해 부담했으며, 광교신도시도 경기도시공사 등이 용지 우선사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설립에 차질이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시공사도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하고 고교 용지는 우선 사용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이미 이런 사실을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측은 16일 토론에서도 "경기도는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실제로 들어간 돈의 97.8%인 7133억원을 분담했다"며 "교육청이 김 지사 재임 때 미전입금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 땅의 계약금 등은 이미 지급했거나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채권, 채무 상태로만 남은 과거 미전입금 문제를 학교 신설과 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교육청측은 기존 의견을 되풀이했다. 경기교육청측은 "과거 미전입금에 대한 분담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이자 상환조건 철회가 이뤄져야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주장에 "미납액은 올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어서 전액 해결될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아 9개 학교 설립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학교용지매입금을 다 내지 못했다고 해서 학교 설립이 불가했던 예는 없다고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분양이나 입주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나 개교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학교용지매입금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공방을 벌이게 된 배경에 '정치적 이유'를 의심하는 시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된 무료급식 논란에 이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학교설립문제를 끄집어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측에서는 "행정협의로 처리할 문제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플레이부터 나선 것에는 잘 이해가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은 "도와 교육청이 현재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행정협의를 통해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미납금은 LH와 국가가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한테 학교를 지어주는 문제를 갖고 마치 책임 공방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