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약 후보 낙선운동”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뮬리즘식 정책공약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하지만 무상급식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며 단순히 6.2 지방선거에서 학부모의 표를 겨냥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3656억원 외에 1조 6000여억원이 필요하다”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2조 5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  2조 6400여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빼내야 한다”고 밝히고  “부산의 경우 현재 무상급식으로 205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1034억여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1685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