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올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점검·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학교장에게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교육현장에 대해 실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며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EBS의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신적인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책임지도, 사후교정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교원능력개발평가 조기정착, 세계적 수준의 박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