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지휘봉 잡은 MB "교육 포퓰리즘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교육정책과 관련,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은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데 따른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성행으로 인한 국민 부담, 학원 폭력, 교유계 비리 등을 일일이 열거한 뒤 "이 정도에서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점검, 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회의는 매월 1회 교육현장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교육현장에 대해 실감하는 변화에 달려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교육개혁만큼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는 의미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이 주관하며 정무, 민정, 경제, 국정기획, 홍보 수석, 메시지기획관 등이 총동원돼 운영된다. 교육개혁 핵심과제 현장점검팀과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가 설치된다. 교과부 장관 주도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출연기관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교육개혁 추진 주체와 수요자가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총리실 산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주요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금년 상반기에는 '교육 민생' 및 '교육 경쟁력 강화' 과제를,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 및 미래 준비'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월별 추진계획으로 △우수 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선진화 정착(4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의 조성(5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확산 및 학교선택권 확대(6월)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혁신(7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8월)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 전문직 체제개편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 주로 교육민생과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또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 등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 ▲국립대학의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방안 ▲교과별 창의.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더 큰 대한민국과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