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 … 李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반대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2026년 4월 30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특검법에는 특검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정교모는 "이번 특검법은 국회 과반 의결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부여함으로써 탄핵소추의 2분의 3 찬성 문턱 없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에 대한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결(2017헌바196, 2007헌마1468, 97헌마26)들을 통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공소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헌법 제84조)와는 별개로 기존 재판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특검법을 처리하는 시기와 6·3 지방선거가 맞닿아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지방 권력 전반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셀프 면죄부' 방식으로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5월 1일 노동절과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직전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특검법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 6·3 지방선거에서 이번 정권의 오만함 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