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세종시 신안 발표 이후 온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특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익을 위한 유불리를 계산하며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 원안 플러스 알파, 수정안, 신안 등 다양한 용어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세종시와 관련된 정치권의 다양한 주장들과 사용되는 용어들은 혼란스럽지만 세종시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에서 만들어진 비효율적이고 망국적인 ‘수도분할법’을 그대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청지역의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안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충청도민의 표를 노리고 정략적으로 만들어낸 ‘충남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수도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자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야합하여 2005년 통과시킨 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여기서 행정부처를 서울과 세종시로 분할하는 ‘망국적 수도분할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수도분할을 위해 정부부처를 원거리로 분산시킨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들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입법과 행정의 주요 기관들을 근거리에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위험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청지역의 실효적 발전은 무시한 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각 정치세력들의 당리당략과 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망국적인 수도분할법’을 마치 국민과의 올바른 약속인양 고집을 부리고, 충청주민을 볼모로 정치적 선동을 벌이는 모습에서 참된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얄팍한 정치꾼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