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막가파식 당리당략적 행태에 또 다시 민생은 눈물을 흘렸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 서민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안이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발목이 잡혀 107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소요 금액을 전액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발에 이은 민주당 소속 이종걸 상임위원장의 상정거부로 결국 법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로 뛰는 글로벌 실용외교의 결과 47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원전수주와 2010년 새해를 희망으로 출발하려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해 벽두부터 국회에서 들려오는 답답하고 암울한 소식은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줬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이번 학기에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해진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걱정하며, 대학들이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의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도 한다.

    반면 입만 열면 서민과 민생경제를 외치는 정치권은 어떠한가? 이번 ‘학자금 상환제’ 무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서는 법안상정 저지의 총대를 멘 교과위 위원장 이종걸 의원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분위기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해 사사건건 격렬하게 싸우던 여의도 정치권이 새해 들어 외유계획에 분주하다고 한다. 이종걸 의원도 이번 주 중 미국으로 출국해 개인 일정을 포함한 외유를 새해 첫 일정으로 잡았다고 하니 세계를 무대로 발로 뛰는 세일즈외교로 입술이 부르튼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태에 국민들은 허탈해질 뿐이다.
     
    직무유기와 발목잡기로 상징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민생은 철저히 내팽개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은 챙기는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이쯤 되면 ‘국회 무용론’이 제기될 만도 하다.